이재명 “총리-여당 권한대행은 얼굴만 바꾼 2차 내란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헌법적·법적 근거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내란 역할을 분담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계엄법 위반이 분명한 데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한 국무위원들도 최소한 내란 방조범들”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나흘 만인 7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회동을 진행한 뒤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2선 후퇴를 시사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를 이를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언급하며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14일 국민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은 14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