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8일 밝혔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추진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선 “당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사안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정하는 조기 퇴진과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질서있는 조기퇴진이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7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틀 연속 회담을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등 국정 수습을 논의했다. 이날은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동담화문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적·법적 근거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말에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며 “총리와 함께 국정운영하겠다는 건 어폐가 있고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그동안 당연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이 대표보다 더 먼저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에 있어서 (저도) 체포 대상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2차 내란 행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야당 등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권한대행처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잇따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에 “(총리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 맡겨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때 그 취지, 그 솔루션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안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그 요구를 수용해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군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는가’ ‘대책 없는 거 아니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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