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예정”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처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련 상설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경우는 이미 상설 특검이 6일 발의돼 있고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게 가장 빠른 전개”라고 설명했다. 내란에 관한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강 대변인은 “(일반 특검은) 9일 발의하고 (상설 특검과)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 가능하다”며 “내란 특검 하나의 2가지 방안이 같이 간다. 병행”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세 번째 폐기다. 민주당은 폐기 이틀 만에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한다. 12일 처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전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12일 보고한 뒤 14일 재차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표결에 완료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0일 보고 후 12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최고위에서 논의 후 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표결을 줄줄이 앞둔 다음주 심야시간대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오후) 8시~12시까지 상임위별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농성을 벌인다”며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의원도 전원 국회 경내 대기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해외출국까지 금지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9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