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協 “모든 정책 참여-자문 거부”… ‘전공의 처단’ 반발

장상윤-조규홍-박민수 파면 요구
병원단체 3곳 의개특위 불참 선언
노동-연금-교육개혁도 동력 흔들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12.3 뉴스1

“의료인 처단 말고 의료농단 주범 처벌하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계엄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 선포된 포고령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항의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단체가 개최한 첫 공개집회”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의료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8일 의대 교수 단체도 서울 서초구에서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해야 하며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파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병원 단체 3곳(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은 8일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의료 개혁 관련 두 협의체가 모두 파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연말로 예고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의료개혁 외에도 ‘4대 개혁’에 포함된 노동·연금·교육개혁도 추진 동력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정부 및 경영계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오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토론회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등 교육개혁 추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