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잇단 인사권 행사에 野 “국민 우롱”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이상민 사표 수리-국정원 차장 임명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5건 처리
野 “韓 ‘尹 직무배제’ 발언은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직격했다.

이날 인사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의 인사 자료나 언론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장관의 경우 오후 3시 20분경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는 행안부 공지 및 입장문과 함께 인사 상황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장관 임면권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직무 마비’ 상태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 수리 및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것만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사표 수리) 그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건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