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국안정·국정지원·법령지원 TF 구성…尹 퇴진 시점도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국무총리와의 ‘국정 공동 운영’ 방안을 구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시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

TF는 △정국 안정화 △국정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역할을 맡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향, 질서 있는 조기퇴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안정 지원TF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법령 지원TF는 “비상계엄 상황이나 현재의 국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령 지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TF 위원장은 한 대표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대변인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신속한 조직이라 모든 걸 당 대표가 할 수는 없다”며 “구성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최고위원들이 논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오늘 중진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결론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추진, 국정관여 배제 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고위, 중진회의, 의원총회 등 당내 회의를 릴레이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에 나섰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라는 시각이 많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도 아닌 사적 조직인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도 “위헌 통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