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총리 탄핵도 검토…내란 특검법 수사대상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한 총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 계엄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등) 불법행위 방조한 건 확실해보이고, 방조했다는 중대범죄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사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며 ‘탄핵’과 ‘형사적 처벌’을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우선 내란죄 고발 조치는 바로 진행하고 탄핵에 대해선 (탄핵안을) 실무적으로 만든 뒤 제출 여부를 추후 검토해 결론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에 대한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10일 본회의에선 상설특검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80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오늘까지 정부가 가져오는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고 협상 예정”이라며 “(협상이) 안 되면 10일에 무조건 의결한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12일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즉시 탄핵이 질서있는 퇴진”이라며 “이번에도 (탄핵 가결이) 불발되면 다음주에 똑같은 사이클(주기)로 (탄핵안 보고 및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사태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