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이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심의가 이뤄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8일 장관직을 내려놨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사령관 휘하의 수방사 특수임무대대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이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청을 받고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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