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불법 이민과 마약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다.
먼저 미주(캐나다, 멕시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보면 소비재 혹은 소비와 직결되는 원유와 같은 품목이 주를 이룬다. 중간재 및 자본재의 경우 기업들이 수입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업들의 마진이 훼손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된다. 반면 소비재와 원유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껴 수요가 위축되거나 가격을 수용할 경우 재화를 중심으로 안정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고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관세 부과보다 소비 충격을 감안한 세부 품목 조율 또는 단계적인 부과 가능성이 우세하다. 이를 통해 이민, 마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이끌어 내는 방식이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보다 적극적으로 타진될 가능성이 높다. 25%에 비해 10%포인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중국의 신산업 성장 견제 및 국가 안보 강화와도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품목별로 트럼프 1기 대비 오히려 수입 금액이 늘어난 자동차와 2차전지, 철강, 장난감 등의 품목이 주요 타깃이 되겠으며, 이미 부과된 관세로 수출이 줄어든 전자제품과 가구, 의류, 신발에 대해서는 세부 조율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40%를 웃도는 만큼 관세 현실화 시 해당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충격도 불가피하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0.4%포인트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요 수입 품목 중 소비재 비중이 높아 가계 소비를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전면 시행보다 세부안 조율 또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에 대해선 산업과 안보 이슈가 맞물려 강행이 유력하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 등 주변국과 연계하는 니어쇼어링보다 미국 중심의 생산 기지 재편(리쇼어링),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산 제품 수입 의무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며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17년 이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동참해 왔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주요 품목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낮아져 과거 대비 피해 강도가 완화될 여지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