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상계엄 사태에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돼야”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던 모습. 대통령실 제공

미국은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치주의에 따라 혼란이 정리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 등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탄핵이나 하야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선 윤 대통령을 한국의 국가수반으로 보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대해 “심하게 오판했다”고 공개 비판한 뒤 “헌법에 다른 민주주의 제도 작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해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시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는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십년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얻었다”며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지난 주 확인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협력이 계엄 사태 이후 취소된 데 대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관여였다고 믿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