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예비비-민생예산 등 3.4조 증액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10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난 뒤 비상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08 뉴시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서 3조4000억 원을 복원 및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증액 대상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여야는 본회의를 약 50분 앞두고 최종 협상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감액 예산안 대상 중)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약자,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 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올해 수준인 300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7000억 원의 추가 삭감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여야가 이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추가 삭감도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에서 7000억 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10일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내수한파에 고용은 악화됐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