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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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여야가 10일 국회 본희의가 열리기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두 개 부대 의견 달아서 예산안이 오늘 의결된다”며 “하나는 목적 예비비 1조9000억 원 중 고교무상교육 우선 지원, 두 번째는 법정의무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서 3조4000억 원을 복원 및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재해대책 등 예비비와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등 1조6000억 원의 복원을 요청했고, 증액 대상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포함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