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024.12.10/뉴스1

673조3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가 절반 수준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검찰 특활비(80억900만 원)·특경비(506억9100만 원), 경찰 특활비(31억67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줄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감액된 예산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정부와 여야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 달라며 상정을 미뤘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가 전날 오후에서야 재개됐다.

여야는 이날도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회의를 약 50분 앞두고 수정 예산안에서 1조6000억 원을 복원하고 1조8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통과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연단에 올라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을 언급하며 ”삭감 예산안을 왜 통과시켰는가“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이어 ”예산안은 봄부터 (전국 공직자 등이) 작업한다“며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거대한 공동작업을 금년 처음 누군가 하이재킹(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며 고성을 질렀고, 여당에선 박수가 나왔다.

예산안이 통과된 뒤 우 의장은 “2025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