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 자리에 갔는지 묻자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나’라고 묻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 저 역시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반대 사유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건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100배 사죄하라. 허리 굽혀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뒤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했다.
이후 서 의원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 제가 다시 한 번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 인사 드리겠다”며 재차 허리를 숙였다.
서 의원은 거듭 국무위원들도 전원 기립해 사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겠다)”며 허리를 굽혔다. 이후 국무위원석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일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한 번 더 허리를 숙였다.
지난 9일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엄법에 따라 이 건의는 한 총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한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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