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관악’ 서부선 경전철 민자사업 심의위 통과…16년만에 빛본다

기재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 실시협약 등 7개 안건 통과
향후 5년간 민투대책 효과 30조 사업 적기 추진

ⓒ뉴시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가 사업추진 16년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6호선 새절역에서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15.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세 건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도시철도(연장 15.8㎞)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민투심에서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안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로 한 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올해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이다. 사업추진 16년 만에 의결한 것으로 해당 사업 노선 개통시 서울시 서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신설동역, 1·2호선)의 도시철도사업(연장 11.4㎞)으로, 누적되는 사업 적자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BTO→BTO-MCC)해 신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된다.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최신의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를 해소하고 지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운임할인을 적용하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창릉역 운영’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교통취약계층과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시운전(~12월15일) 중으로 3월 말에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연말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25만 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두 건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2019년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올해 6월 결렬돼 두 차례에 걸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나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은 2021년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했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아져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올해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간투자제도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난 10월 2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12~13일에는 국제기구, 민간 등과 협력해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는 최근 6년 내 최대인 5조9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규모도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해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는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어 “운영기간이 만료돼 가는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기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형 사업의 도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