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만에 끝난 철도파업에 ‘안도’…“재원마련·정부 승인은 숙제”

성과급 문제점 공론화 의의 “내년 연구용역 시작”

12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차 이용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30시간의 릴레이 교섭 끝에 11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운행 될 예정이다. 2024.12.12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철도파업 7일 만에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기파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열차 운행도 정상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민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찬성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점과 재원마련, 합의안에 대한 정부 승인들은 과제로 지목됐다.

12일 코레일과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합의된 기본급 대비 2.5% 이내 인상, 4조 2교대 시행, 성과급 연구용역 통한 개선책 마련, 신규노선 외주화 중단 및 인력충원, 공정한 승진 위한 승진포인트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남아있어 일단 이 단계를 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조 투표에서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도 “노사 잠정합의에 이를 수 있게 적극 중재에 나선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잠정합의를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재원 마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의 합의안 승인 등은 과제로 지목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인상하려면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4조 2교대 근무도 국토부에서 승인해 줘야 하고,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 지급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4조 2교대 근무와 관련해 국토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조 2교대는 국토부의 승인사안인데 노사 합의서를 보면 승인을 받으면 조속히 실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일단은 노사가 함께 협의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노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성과급 문제가 공론화돼 국토부와 기재부 모두 문제에 대해 내부서 인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도 “일단 노사가 합의한 만큼 총투표에서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코레일에서 합의 내용을 시행하면 된다”며 “다만 즉각 시행보다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 종료로 파업 참가 인원은 전날 오후 7시까지 모두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KTX, 일반열차, 화물열차 등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