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 당론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탄핵론 기름 부은 尹]
내란 일반특검법 與 5명 찬성표
野 “거부권 못쓰게 尹 탄핵후 송부”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도 처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국정조사, 내란 상설특검 등 4개 카드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한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검경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5명이 찬성했고 2명이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역시 ‘부결 당론’에도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찬성표를,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을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법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등 15개가 담겼다. 두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두 특검법을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직무 정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통과됐다. 조 경찰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된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에겐 국회를 전면 봉쇄한 혐의를 물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제안에 응한 것. 국정조사 대상엔 계엄 사전 모의 여부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후속 대책 이행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는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가동돼 여당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나오도록) 조사계획서에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