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조작”에… 선관위 “본인 당선 대선까지 자기부정”

[탄핵론 기름 부은 尹]
尹 “해킹으로 데이터 조작 가능”
선관위 “北해킹 흔적 발견안돼
해킹해도 부정선거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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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야당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에서도 “일부 보수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던 22대 총선 등에서의 부정선거 주장을 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합동점검 당시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며 “해킹으로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점검한 결과 실제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개표 결과를 관리하는 ‘개표 데이터베이스(DB)’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당시 컨설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요구에 따라 보안 점검 당시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가상 해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당시 선관위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와 접속 관리자 계정 등을 국정원에 사전에 제공했으며, “보안 점검 차원”이라는 국정원 측 요구에 자체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당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대부분 22대 총선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민주당도 “선관위는 선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여당 태스크포스(TF)와도 협의해 왔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군대를 동원한 것”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선관위를 방문한 뒤 “선관위가 지난해 24억 원,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 문제를 해소했고, 투·개표 결과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22대 총선에서 선거 부정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일 계엄군이 조직도를 탈취하고 선관위 서버의 모델명 등 사진을 찍어 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