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장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 변명 여지없는 위법-위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인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는) 변명의 여지 없는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우리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한 총리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냐’라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와 민주당, 계엄 반대 국민이 반국가 세력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따라서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며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군인을 보냈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정리되는 부분은 모두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 때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관위 주요 예산이 전년 대비 최소 378억 원 감액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 탓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 측 내년도 예산안 중 선관위의 운영비는 올해 17억6100만 원에서 내년 7억300만 원으로 60.1% 삭감됐다. ‘선거장비 및 물품 신규제작’ 예산도 올해 365억4300만 원에서 내년 25억4500만 원으로 92.9%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