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속도전

[탄핵 가결 이후]
18일부터 청문회, 30일 마무리 계획
與 절차 지연 대비 8인체제도 검토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을 늦춰 헌재 심리를 지연할 것에 대비해 야당 몫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해 ‘8인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한규 김기표 김남희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정 기한인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을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법령상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접수한 9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 탄핵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야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