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만난 재계 “상법개정 신중 검토를”… 민주 추경 요청에 최상목 “정부역할 할것”

우원식 “재계 우려 이해” 원론적 답변
한은 “경제 하방 위험” 추경 긍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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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찾은 경제4단체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경제4단체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간담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초청해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최 회장은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기밀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영 회복에 선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존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