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에 인청특위 단독 개최

국민의힘 전원 불참…野박지원 위원장 대행으로 운영
23일 민주 추천 2명-24일 국힘 추천 1명 청문회 개최

박지원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2024.12.1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자 인청특위 회의 강행으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특위에서 이용우 의원을 사임시키고 박지원 의원을 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인청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박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면 당분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진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박 의원 보임 전 인청특위 위원 중 최연장자는 1961년생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인 체제’에서는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의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국민의힘은 현 체제 유지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없어진 궐위 상태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권한대행이 대신해야 하지만, 직무정지인 사고일 때는 제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은 적극적 권한이지만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로 선출된 김한규 의원은 “그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존 합의대로 23, 24일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는 23일 오전 10시, 정계선 후보는 같은날 오후 2시에 실시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