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에 “거부권 행사 포기하라…탄핵안 준비 중”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 정부 시즌2’”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 국무총리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즉각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6개 쟁점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탄핵소추안도 준비 중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라며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해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압박했다. 두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17일 오후 정부에 이송됐다.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여야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의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17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2024년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