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증원, 천재지변 아냐…내년 정원 변경 불가”

이 부총리 국회 교육위 출석해 답변
“2026학년도는 원점에서부터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8.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은 아니라며,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못 박혀 있는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등 일련의 상황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정원은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