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선제적 탄핵 가능, 특검법 신속 공포를”

[탄핵 정국]
“상설특검 가동이 탄핵 시험대” 압박
장외집회 등 비상행동 내주 재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을 압박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한 대행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엿새째 유보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라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게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당 차원의 비상 행동도 재개하며 정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조직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출국도 금지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및 장외집회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선원 의원도 이날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탄핵 표결 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1월까지의 시간 동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준동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