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선거법 2심 지연 안해… 與가 되레 재판부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5일 01시 40분


위헌법률심판 검토 놓고 입씨름
與 “재판 지연 꼼수 사과해야”
野 비명계, 李 독주에 본격 견제
“정권교체 李 말고도 다양한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 독주 체제를 향한 야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견제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이 1심에서 무더기로 증인 43명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면서 “이 대표는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검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법재판소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제청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선 비용이 걸려 있어 당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목적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2022년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이 대표 사건이 유일하다”며 “그동안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무더기 증인 신청, 재판부 기피, 변호사 선임 지연 등의 행태에 대해 국민과 사법부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피의자가 자신이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비명계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이 대표 독주 체제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연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다”라면서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 운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이 많다. (그들과)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탄핵에 찬성한 연합세력의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일극 체제’의 한계를 야권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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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25 03:26:43

    이미 찟재명은 선거법 재판지연을 계속해오다 판사가 강하고 지연시도를 다 막자 이제와서 재판지연 안한다고? 하여간 좌빨 만지당놈들은 무양심 철면피 악마집단이다. 너희들은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매국노, 좌빨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아버렸다. 더 이상 안통한다 사가꾼들아

  • 2025-01-25 09:17:52

    선거법 재판 지연할라고 위헌심판 제청을 한다고 하더만...정말 양아지가 다로 없다..

  • 2025-01-25 10:24:29

    염치가 있어야지? 26개월을 미뤄놓고 뻔뻔한 소리하고 있네???? 사법카르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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