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24일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내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공수처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하며 이첩한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보다 공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을 더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1차 구속기한 내에 곧바로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적부심 등 일정을 배제한 뒤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25~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야 제대로된 판사가 있네~~~ 더블러 공산당 똘마니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새들은 퇴출해야한다
2025-01-24 22:19:54
사법부는 살아있다
2025-01-24 22:26:52
전국 판사 3천여명중 12%에 불과한 우리법 판사가 헌재에만 50% (4명) 이 극좌 판사들은 딱 이틀만 근무한 방통위장을 탄핵한 게 정당하니 탄핵시켜야 한다고 판결. 이 사람들을 판사라고 할 수 있나? 사법부는 모든 기관 통털어 신뢰도가 가장 낮은 10%대. 우리법 판사들 때문에 판사들 전체가 경멸 당하고 있다.
계엄령 공포 위법 탈법 국헌문란 계엄군철수까지 모든 과정을 티브이로 생중계가 된거라 어찌보면 수사 기소 선고가 심플하지 .. 명령을 받은 군장성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이고 .. 516 1212 처럼 성공한 쿠테타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단죄되었지만 .. 헌재 법원 모두 선고가 빠를거여 .. 형식은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없거든 .. 공수처 수사만으로 충분하고도 충분하지
2025-01-24 23:46:50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게 이런걸 두고 하는말이지 .. 공수처가 계엄령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다하고 기소를 위해 검찰로 이관을 했는데 다시 재구속연장 ? 앞뒤가 안맞지 ..경찰에서 수사해서 이관한거라면 핑게거리가 될수도 있지만 공수처는 기소권만 없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수 잇는 수사기관이란 말이지 .. 말하자면 두번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그뜻임 .. 검찰은 오늘자로 기소하면 되는거지 .. 참으로 교통정리 굿이네
2025-01-24 23:41:0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24 23:35:52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대통령 구속연장 신청 불허햇다, 검찰은 당장 대통령 석방하라, 내란수사권 없는 오동운의 직권남용에 불법 영장쇼핑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가 이를 알고 불법체포영장발부, 차은경판사가 불법 구속영장발부 이는 사법훼손 정치적 판결로 책임지고 법복 벗어라,임병열 청주지법원장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원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이 서부지법 불법 영장판사들을 비판했고,책임져야한다했다,검찰은 오동운의 불법 수사근거로 대통령 기소하면 불법이니 당장 석방하라,오동운은 1급 군사시설 대통령실 난입 내란죄로 강력처벌하라!
2025-01-24 23:32:04
여기이상한나라에 사는자들많네. 내란범옹호라니. 나라가 윤석돌대통되고나서 뒤로빠꾸중인데도 옹호라 한심들하다
댓글 51
추천 많은 댓글
2025-01-24 22:22:49
이제야 제대로된 판사가 있네~~~ 더블러 공산당 똘마니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새들은 퇴출해야한다
2025-01-24 22:19:54
사법부는 살아있다
2025-01-24 22:26:52
전국 판사 3천여명중 12%에 불과한 우리법 판사가 헌재에만 50% (4명) 이 극좌 판사들은 딱 이틀만 근무한 방통위장을 탄핵한 게 정당하니 탄핵시켜야 한다고 판결. 이 사람들을 판사라고 할 수 있나? 사법부는 모든 기관 통털어 신뢰도가 가장 낮은 10%대. 우리법 판사들 때문에 판사들 전체가 경멸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