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소에 “편향성 우려…9인 체제보다 한덕수 재판 먼저”

“마은혁 임명시 헌재내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 4명”
“한덕수 복귀시켜 최상목 부담 덜어주는 것이 우선”

주진우(오른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1.14.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2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9인 체제 완성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라며 “딱 한 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고 전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직무 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연구회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인 체제를 완성해 보겠다는 헌재의 기본 시각이 있다면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며 “현상 유지적 의사결정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를 향해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 가지 초현실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살펴달라”며 “이 아슬아슬한 역할에 노출된 헌정도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