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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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내년 총선에서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 50%에 45세 미만 청년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3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영남 등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해 공개 오디션으로 후보자를 선발하는 안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인요한 혁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오 시장은 손병두 이승만기념관부지선정위원장, 이영일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고문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이 …
“앞으로 송파구에는 혐오·비방·모욕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하나도 걸릴 수 없습니다. 걸면 즉시 떼 버릴 겁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66)은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신설된 정당 현수막 조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19일 전국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2기 체제’ 전환을 위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으로는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유력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 비서관급 인사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은혜 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한다”며 대구 출마와 함께 영남권 기반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나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 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8일 정…
국가보훈부는 오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교포 참전용사 등 총 70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미국…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법원에 근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 깊은 신망을 받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통령실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아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음에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사진)의 보훈부 장관 기용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흔치 않은 최 전 함장의 이력을 토대로 감동 있는 개각을 국민께 내보이려는 고심이 반영된 결과다. 여권 관계자는 최 …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체제로 2기 대통령실 개편 방향을 짜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 6명 중 최대 5명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취임…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이 미뤄져 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부로…
여야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예산안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좋지만 빚이 너무 많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 앞 한 식당에서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앙숙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때 불거진 안 의원의 ‘욕설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를 향한 비방을 이어가다 안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제명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의 환담을 마친 뒤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언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에 대해 ‘갑질’ ‘종 노릇’ 등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지적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별다른 혁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