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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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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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李 지지자들 “국회로 가자” 진입 시도
“우리가 이재명이다.” 21일 오후 4시 42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같이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격앙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 11시부터 더민주전국혁신회…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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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야 의총… 고성 격론끝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했던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등은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체포안 가결 투표는…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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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이재명 사퇴는 없다” 비명 “퇴진해야”… 野 내전 격화
“본격적인 ‘민주당 내전(內戰)’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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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범죄혐의 읽자 野고성… 체포 사유 읽고 끝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와 범죄 혐의를 약 30분에 걸쳐 읽었다. 2월 첫 체포동의…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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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비명계, 주고받기 시도했지만 체포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부결’ 조건으로 “당 대표 권한을 일부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21일 본회의 표결 직전 “통합적 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에 대한 답변 차원인 것으로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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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었던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가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회를 줬다”고 했지만 이 경우 야당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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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탄 위한 꼼수, 사필귀정”… 영장심사-총선 영향 놓고 셈법 복잡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방탄을 위한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향후 이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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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이르면 25일 열릴듯… 건강상태가 최대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법조계에선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 영장심사…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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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한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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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北 인권 총괄 정책관, 외교부 출신 첫 기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4/121013260.2.jpg)
[단독]통일부 “北 인권 총괄 정책관, 외교부 출신 첫 기용”
통일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관(국장급)에 외교부 출신을 처음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 쇄신을 위해 외교부 출신 문승현 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북한 인권 관련 통일부 요직에 또 외교부 인사가 기용되는 것. 그동안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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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픔 공감 못하는 여가부 수장 후보[기자의 눈/김소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9/22/121305797.1.jpg)
미혼모 아픔 공감 못하는 여가부 수장 후보[기자의 눈/김소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13일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다. 하지만 존속 기간 동안 아이 돌봄, 청소년 보호, 미혼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김 후보자의 발언은 여성과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이…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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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농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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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빽빽 일정’ 정상 수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미리 예정된 다수 일정을 변동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 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보고, 추석 연휴 전 취약계층 위로 방문, 각 부처 차관 임명장 수여 등 예정된 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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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 가결’…檢-李 영장심사서 ‘증거인멸’ 창과 방패 대결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 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한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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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의원 10명 중 1명 1년간 조례 발의 0건”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임기 첫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성실한 지방의원의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체 지방…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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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선 다하면 상황 바꿀 수 있다” 마지막 당부…단식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 박 원…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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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단식’ 이재명, 본회의 출석설에 민주 “미정”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의장에 출석할 지 말 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구 발언 이후 자신의 입…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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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체포안’ 당론 채택 안해…의원들 자율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민…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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