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朴 창조경제센터… 정권마다 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20일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도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산단이나 특구 지정 등을 반복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이 선거를 앞…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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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20일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도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산단이나 특구 지정 등을 반복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이 선거를 앞…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등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4대강 반대 단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재자연위는 전문위 후보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에 4대강 …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2019∼2021년 다섯 차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보고가 있기 직전 당시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보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가지 않은 걸 두고 “거기 갔다고 상황이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 참사 발생 약 1시간 후인 오전 9시 44분경 첫 보고를 받았고…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경북 예천군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20)의 빈소가 차려진 20일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채 상병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앞으로 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중) 기억에 썩 남는 것은 없다.” “코로나 때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라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정리가 덜 된 듯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사진)이 20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에 대한 당 징계 절차가 논란 5일 만인 20일 시작됐다. 당내에서 홍 시장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여성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등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교원의 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일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 등 당 윤리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홍 시장의 징계 사유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속 골프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지난 19일 오전까지만 해도 홍 시장은 “폭우 속 골프논란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분위기를 아랑곳 않고 ‘잘못한 일 없다’, ‘수해와 관련짓는 건 부당하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 “제가 (조 전 장관에게) ‘출마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면회…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200번 넘게 암호화폐를 사고판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상임위 중 200번 넘게 …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권 내부에서 홍 시장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몸을 낮춰는 등 최대한 조심하라는 당부에 대해 ‘그동안 일이 잘 풀려 어쩐지 이상하더라’며 지금 정치적 위기를 맞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수해 우려 속 골프를 한 건 부적절했다”며 엎드렸다. 홍 …
서경환 신임 대법관은 19일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 주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 지 절감했다”며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서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부족한 제가 많은 사람의 도움과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결혼식에 참석했다 흉기를 소지한 80대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80대 남성 A 씨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예식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 전 대표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미국 대표단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 첫 회의 종료 뒤 미 오하이오급 SSBN인 …
여당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수자원 관리 권한도 국토부로 원상복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이명박 정…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