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상고를…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상고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했다. 김 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하고, 절차·내용적으로 위법·부당한 해임 결정이라며 해임무효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KIDA 이사회에선 감사원의 김 원장 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으로 출마해 5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심판 지지층과 마포 발전을 기대하는 일반 유권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가 본선의 …
여야가 설 연휴가 끝난 13일 본격적인 4·10총선 공천 모드에 돌입했다. 총선을 57일 남긴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공천 면접을 시작으로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승리를 위한 새판 짜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컷오프’(공천 배제)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3일 당의 ‘중진 험지 출마’ 요청을 수용해 ‘낙동강 벨트’ 경남 김해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구와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경남 김해와 양산 등 낙동강을 끼고 있는 총 9개 선거구다.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서울 새판 짜기’ 전략을 세운 것은 21대 총선에서 49석 중 ‘8 대 41’로 참패한 서울 지역에서 절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지역 공천 면접에 돌입하면서 보수 텃밭인 강남 서초와 격전지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과 함께 야권 통합 비례정당(위성정당)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지역구 후보·정책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비례당 참여 여부 관련 내부 이견이 있는 녹색정의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구 후보도 양보하라”는 …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최소 30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향후 원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위해 계산한 의석수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역 3선인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을 비롯해 5선 출신의 이종걸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험지 출마를 직접 권유한 것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에 앞서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물밑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창당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옥중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정치 행보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해 11회를 맞은 민생 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
법원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의혹을 상당…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주요 의제로 내걸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운동권 청산론을 일축하고 나선 것. 홍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그 분이 실제로 이뤄낸 공과(功過)를 감안할 때 평가가 박하게 돼 있고 폄훼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친문(친문재인)’ 표심에 호소하며 총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힘을 실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만나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
오는 13일 총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전 지지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0일 “거대 양당이 좀처럼 타협하지 못 하고 고집 피우고 투쟁하고 서로 방탕하는 정치를 깨뜨리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 견해 차를 조정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대안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채널A 인터뷰에서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신년 대담에 대해 8일 “빈껍데기 대담”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맹비판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 여사 의혹을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불을 댕기겠다는 의도다.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