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도 명분도 없이 “국정 공동운영”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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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관여 안한다”더니 인사권 행사… 野 “국민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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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미애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계획 문건 작성…사전 모의 정황”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준장)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대비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라넨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돌발적, 우발적이라 둘러대지만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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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진 어떤 방법? ‘하야’ 가능성 적고 ‘임기단축개헌’ 국민투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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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명…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늘어
‘0명→4명→6명.’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가 가결 기준인 8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7일 국회에서 세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이 또 부결됐지만 이탈표 수가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올해 2월과 10월 재표결 때보다 늘어…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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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의 혼란…친윤 “재신임 박수 추인” vs 친한 “사퇴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전날(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폐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권성동 의원은 “혼란한 시기에 원내지도부를 바꾸면 안 된다”며 재신임…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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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때문에 사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7/130582539.3.jpg)
[단독]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때문에 사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이 전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의 표명 이유를 묻는 질문에 “탄핵안이 발의돼서 그렇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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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련 상설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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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은 불확실성…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8일 밝혔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추진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두고 야당…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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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시키고 ‘韓-韓 공동 국정’ 시도…野 “2차 내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거 8일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지 하루 만이…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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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집회, 마음이라도 함께” 커피-음식 선결제 진풍경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를 미리 선결제해 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민 집회가 전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다른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나 음식을 미리 선결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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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조기 퇴진 추진”…구체적 시기-방법은 빠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을 들고 나온 건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 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특히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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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檢출석전 휴대전화 바꿔 깡통폰 제출…증거인멸 시도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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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與 내부도 “비겁했다” 문자 폭탄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 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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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대통령실…‘韓-韓 공동체제’ 수용 여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수용할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 내용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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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리-여당 권한대행은 얼굴만 바꾼 2차 내란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와 관련해 “헌법적·법적 근거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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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넘겨라”…“중복수사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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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경질’ 홍장원 후임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하기 전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한 뒤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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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특검이 수사해야”…특수본 박세현 ‘한동훈 후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고교…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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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긴급체포…檢-警-공수처 동시다발 수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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