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서신 공개 “尹,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보았다”며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이 이루어달라”고 국민들에 옥중 서신을 보냈다. 23일 조국혁신당은 서울 구치소에서 지난 19일 조 전 대표가 작성한 3편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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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건설적 재정 역할 마다않을 것…연말연시 행사 계획대로 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내년도 1월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서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한 75% 정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이럴 때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오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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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20일 ‘송달 간주’…예정대로 27일 첫 재판 시작”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19일 발송한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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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은 이미 ‘대중 방패’를 잃었다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3/130643479.1.jpg)
윤석열 탄핵은 이미 ‘대중 방패’를 잃었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 낸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해 낸 여당에서 탄핵소추를 저지할 경우 그를 ‘의회 방패’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 방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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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에 인해전술…큰 피해에도 고집”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수복전에 무작정 인해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큰 피해가 계속 보고 되는 데도 공략 지점을 변경할 뿐 물량 공세라는 병법 자체는 바꾸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유로마이단프레스는 22일(현지시각) 전황 분석을 통해 전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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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해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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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정치색 안 드러냈었는데”…아쉬워한 사람 누구?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박 전 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아이유가 탄핵 찬성 집회에 후원했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으로 슬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아이유가 ‘Boo’ ‘마쉬멜로우’를 부르던 시절부터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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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혐의 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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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홍준표 저격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추한 노욕”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등 추한 노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 시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라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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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논란에 선관위 “섣부른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여야에 대한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과 관련해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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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첫 회의만 권성동-이재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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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경의 송전탑 11개 철거…연말 IRBM 발사 가능성”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24일부터 철거 중인 경의선 송전탑과 관련해 북측지역 15개 중 11개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연말 당전원회의 전후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합참은 이날 최근 북한군 접적지역 동향에 대해 “비무장지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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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러 추가파병 준비…자폭형 무인기 등 지원 동향도”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러시아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 자폭형 무인기 등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 철거 감시초소(GP) 복원 완료 이후, 소위 전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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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군 “북한군, 러시아 위장 신분증 사용”…러군 내부에선 불평↑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자국 내 무기공장을 최대 한도로 가동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최대 55억 달러를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군에 가짜 러시아 신분증을 지급하고 이들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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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추적 발언’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항소 안 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에 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는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민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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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조국 유죄 후 당원 3500명 늘어…수감일만 360명”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수감된 이후 일주일간 약 3500명의 당원이 유입됐다고 23일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수감일에는 약 360명의 당원이 가입했다”며 “조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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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계엄, 10·26, 12·12 사태 떠올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며 “(당시) 10·26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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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트럼프측에 한국상황 설명…회복력 잘 이해”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 설명했다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밝혔다.김 차관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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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희대의 대통령 내란행위 방치…내란동조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현직 대통령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내란동조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맹추위 속 국민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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