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계엄 동의 안해”… “위헌”→“판단 권한 없다” 번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또 김 의원…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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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또 김 의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해외 도피 의혹’이 제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차강석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합니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이에 누리꾼들이 비난하자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표결도…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함에 따라 해당 조약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자 2면에서 북러 신조약에 관한 비준서가 전날인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된 사실을 전하며 “…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라며 …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7일 표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며 “이런 분위기면 탄핵 통과가 어렵다”고 …
김완기 특허청장이 4일 중국 상하이 소재 MGM 웨스트 번드(West Bund) 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해 일본, 중국과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가졌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스가 북한의 새로운 관광지에 삼지연시는 물론 평양 화성거리·강동온실농장을 추가했다. 국경이 봉쇄됐던 지난 5년 동안 대대적 건설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을 포함한 새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것이다.고려투어스는 5일 ‘새롭게 선보이는 북한 여행지’라는 공지를 통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2건을 접수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4일 조국혁신당과 전국민주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 입법권,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전제군주가 되려고 했던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여파로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 중 원화 환전을 거부당했다는 일화가 전해졌다.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현재 태국을 여행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 씨가 ‘태국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 돈 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는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