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감사원장 탄핵 가능성은 거의 제로…‘직무 마비’가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령과 헌재 결정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및 관…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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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도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추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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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6/130506867.1.jpg)
[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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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러 국방, 카자흐서 특별기로 29일 오전 8시경 北 도착, 29시간 일정 후 출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1/130540728.1.jpg)
[단독]러 국방, 카자흐서 특별기로 29일 오전 8시경 北 도착, 29시간 일정 후 출국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카자흐스탄을 거쳐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9분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등 약 29시간 동안 일정을 보고, 다음날(11월 30일) 오후 1시경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복수의 민간항공 추적사이트에 공개된 러시…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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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산 대전차 무기 ‘불새-4’ 파괴”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점령지인 하르키우에서 북한이 러시아군에 제공한 불새-4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주장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우크라이나 인터넷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제3돌격여단이 하르키우에서 북한의 불…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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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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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내일 강행…“특활비 삭감,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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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삭감 예산안’ 강행에 “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위협”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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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위증교사 항소’에 “이재명 무죄 입증하는 결과 낳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에 대해 1일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검…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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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일정 마치고 평양 떠나…北국방상 환송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접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1박 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평양을 떠났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군사대표단이 11월 30일 평양…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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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사형판결 뒤 작심발언으로 구사일생… 캠핑카 만드는 前 북한군 전차장의 삶[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9/130506676.1.jpg)
北서 사형판결 뒤 작심발언으로 구사일생… 캠핑카 만드는 前 북한군 전차장의 삶[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매일 평균 10여 명이 들어오고, 매일 평균 5,6명은 죽어나가는 지옥이 있다. 이 지옥에서 3년을 버틸 확률은 50% 미만이고, 10년을 버틸 확률은 0.01%쯤 된다. 그곳은 북한 교화소이다. 권효진 씨는 이곳에서 6년을 버티고 살아남았다. 예심기간까지 합치면 7년 이상 수감 생활…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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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부터 이틀 간 TK 방문…민생·외연확장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부터 이틀 간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1심 선고를 마무리 지은 뒤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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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이어진 ‘윤석열 퇴진’ 野 집회…보수단체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를 다섯주째 열었다. 보수단체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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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예산안 단독 처리에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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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 집단 행동 ‘목불인견’…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 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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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임박한 북한의 노후화된 자주포
세계 언론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보도되기 시작한 10월 중순,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파르티잔(партиза´н) 조직 ‘아테치(Atech)’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놀라운 첩보를 보고했다. “러시아 사라토프 고등포병지휘학교에 처음 보는 자주포가 들어왔다” “러시아군 장병들을 …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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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 국방장관 접견…“北 정부·군대, 러 영토완정 정책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30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벨로우소프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군대·인민은 앞으로도…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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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 국방장관 만나 “北 정부·군대, 영토완정 수호 정책 지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앞으로도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러시아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29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인…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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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처음 10%대 지지율을 보인 데 이어 이달 첫 주 17%로 최저치를 찍은 뒤, 20%를 유지하다 다시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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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방어 ‘한국판 사드’ L-SAM, 10년만에 개발 완료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발사 모습. 대기 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정확히 타격하는 직격 요격 기술을 갖춘 L-SAM은 착수 10년 만에 개발이 완료됐다. 내년 양산에 들어간 뒤 2027…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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