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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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법질서 근간 훼손”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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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검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태세이고, 이미 앞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세에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 국정조사에 참여해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약…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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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사드’ 10년만에 독자개발… 北미사일 요격망 더 촘촘해져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L-SAM) 개발이 착수 10년 만에 최종 완료됐다. L-SAM은 고도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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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이명순-조소영…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최원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이명순 변호사(59·사법연수원 22기)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최원호 전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57)을 각각 임명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형사부…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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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엔진 독립’ 도전… 공중 전력 강화-전투기 수출길 연다
《첨단 항공엔진 ‘독립 시동’한국이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 개발에 나섰다.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던 과거를 넘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엔진을 보유하기 위해서다. ‘항공 엔진 독립’은 전력 강화 차원뿐 아니라 엔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이뤄내야 하는 목표다.》“1만5000lbf(파…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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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1조 원 투입하고 英은 日등과 협력… 6세대 전투기 개발 총력
현존하는 최강의 5세대 전투기 F-22랩터, F-35A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세계 각국이 뛰어들었다. 선진국들은 6세대 전투기를 드론과 같은 무인기 편대 중심에 배치해 전장을 휩쓰는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방산 업계 등에 따르면 6세대 전투…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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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침묵 흘렀던 예결위 회의장…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9/130538158.1.jpg)
짧은 침묵 흘렀던 예결위 회의장…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청계천 옆 사진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감액 예산안 가결을 선포한 뒤 정부 측에 인사말을 요청하자 예결위 회의장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인사를 요청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박정 위원장을 바라볼 뿐, 아무…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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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방, 전격 방북…“北과 군사협력 빠르게 확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29일 북한을 방문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전투에 투입되는 등 전황이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국방 수장이 전격 방북한 것. 북한군 파병 및 대러 무기지원 확대는 물론, 한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대륙간탄…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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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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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국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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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 핵심 ‘AI 파일럿 무인 비행체’ 국회서 토론회 열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29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파일럿, 무인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지자체를 비롯해 우주항공 분야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김용덕 국방과학연구소(ADD) 국…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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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검찰 등 특활비 전액 삭감” 與 “예산 인질극”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두고 29일 막판 심사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 불발시 야당 감액안을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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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오히려 주식시장 위축”…경제계, 민주당에 우려 전달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기업 성장을 훼손시킵니다.”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최근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호소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그대로…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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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이재명, 업추비 먼저 돌아봐야”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으로 공무집행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을 전반적으…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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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검토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 진행할 태세이고, 이미 앞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세에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 국정조사에 참여해 ‘김건희 특검법’ 공세…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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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상설특검에 “꼭두각시 앉히려는 것, 명백한 위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결국 국회 추천 (상설특검 후보) 4명은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회에 재…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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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업단지 담당 부서, 경남도청의 산업단지정책과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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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기류 변화’ 질문에 침묵…신경전 지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혹에 관해 말을 아꼈다. ‘배신자’ 프레임 역공 우려에 친한계의 찬성표 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친윤계와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이다.한 대표는 이날…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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