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앞서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36명 중…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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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앞서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36명 중…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과 전력부족 문제 해결 등 정부의 반도체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북한이 지난해 극심한 경제난과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3794만달러(약 505억원)에 달하는 화장품과 시계 등을 수입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일환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혼신 대응태세 준비를 위한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수신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토위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
이종찬 광복회장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일진회(一進會) 같은 인사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2025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 광복 80주년, 광복회 창립 60주년,…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 관련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줄 몰랐다는 건 궤변 아닌가”라며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발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닷새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예년과는 다른 반응’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2024년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대북 …
정부 부처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81%는 ‘낮은 임금’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8%는 올해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200만원 이하였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채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어 제보공작 수사 제안까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노종면 원내대변…
ㅌ한국이 공격형 헬리콥터로 유명한 미국의 아파치 헬기(AH-64E)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군은 19일(현지시각) 한국에 35억달러(약 4조6725억원) 규모의 아파치 헬기 및 관련 부품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에 조성된 수재민을 위한 텐트촌이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소리(VOA)는 20일 미국 민간위성 기업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해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 넓은 대지를 덮고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물…
미국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서잔) 정찰기가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 첫날인 19일 한반도로 날아와 장시간 대북감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UFS 연합연습을 “침략전쟁”이라고 맹비난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0일 복수의 군…
육군 제7포병여단이 20일 강원도 철원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한 지구사대화력전 K9A1자주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제7포병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 장병의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화력대응태세 역량을 강화했다. 7포병여단은 지구사 대화력전 TF부대로서 유사시 장…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높이는 등 사회적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축하하는 화환을 언급하며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화환 내용을 보면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알러뷰’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해당 발언으로 김 여사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