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계엄 당시 탄약 5만발 은폐 의혹에 “사실과 달라”
육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탄약 5만발을 차량에 싣고도, 탄약 관리 문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육군 김지상 서울공보팀장은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부대는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쯤 경…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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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업적 만들려는 것인가…낭비성 추경 안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 확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던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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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제외 관련 “尹 내란행위 모두 판단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판결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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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접견·서신 금지 준항고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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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없어진것…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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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공천 미끼 돈받은 혐의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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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불확실성 지속…정치 위기가 경제 발목”
한국에서 정치적 위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의 잔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주식 시장과 환율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6일(현지시각)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경제를 끌어내리고…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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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장’ 김홍신 작가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권한” 사칭 글 고소
장편소설 ‘인간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 백만부를 돌파한 ‘밀리언 셀러’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작가가 고소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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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제외됐다면 기각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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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두고 1시간 돌아가”…‘집회 격전지’로 변한 한남동 ‘고통’
“지난주에 집 앞에서만 1시간을 돌아서 들어갔어요. 요즘 시위대 스피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요.”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 씨는 “여기 사는 사람은 지나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경찰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게 다 이상한 사람 하나…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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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7/130805653.1.jpg)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현 시국이 장기화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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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핵시설 재단장… 핵물질 비축 박차
북한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반적으로 재단장하면서 핵분열성 물질을 비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38노스는 최근 상업용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영…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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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출석 불응 경호처장 체포영장 검토…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7/130806172.1.jpg)
[단독]경찰, 출석 불응 경호처장 체포영장 검토…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출석 조사에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또 경호처 압박 차원에서 ‘관저 체포 저지’에 관련된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을 입건하는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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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공수처법 부작용 수면 위로…‘졸속 추진’의 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일각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윤 대통령 수…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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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7명 증인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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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음속 12배, 1500km 비행”… F-22 있는 오키나와 노렸나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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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군포시청 내 시장실을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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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대장동 공판 출석한 이재명… 취재진 질문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첫 대장동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그는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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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외교·안보에 신속 대응”…尹체포엔 거리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찰청에 “각종 집회와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대통령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는 침묵하는 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외교…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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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장불입’ 행정청 처분 이의신청…앞으로 ‘보완’ 가능해진다
앞으로 행정청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은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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