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영장재청구 검토… ‘정치권에 돈 전달’ 입증 관건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전 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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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찰위성 3호기 오늘 미국서 발사…北 촘촘하게 감시한다
우리 군이 이른바 ‘425사업’ 일환으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21일 발사된다. 3호기 발사에 성공하면 1·2호기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군집 운용을 통해 지구를 하루 수십 차례 공전하며 북한 지도부 등 표적의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의 독…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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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서 차담회 연 김여사…국가유산청 “사적 사용 맞다” 사과문 발표키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차담회를 연 데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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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물리적 충돌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서 잇달아 열린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면서 집회 주무대도 여의도에서 광화문, 종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까지 집회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광화문에서는 탄핵에 반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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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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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케이블타이, 두건 사용해 직원들 통제하려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과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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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정보사…金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사령관 교체 모두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부대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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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확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20일 특수단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19일 진행된 경찰…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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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대행체제서 안정적 국정 수행”
제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돼 양국 경제협력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1999년 제1차 협의회부터 양측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양국간 교대로 개최해온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다.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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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몸통’ 부상한 정보사령부는 어디? 대북-첩보 담당 軍정보기관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해외정보 중에서도 군사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보사는 대남(對南)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그 역할이 유…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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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 논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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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수준 도입”
정부가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외국인 계절근로·고용허가·선원취업)’을 20만7000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9월부터 조사한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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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8%-국힘 24%, 지지율 ‘더블 스코어’…尹정부서 최대 격차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뒤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탄핵 전인 전주 조사에서는 각각 40%, 24%로 16%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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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끝까지 탄핵 심판 완성하겠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이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며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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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韓대행 전적 지지…한미 고위급 대면 외교 재개할 것”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9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만간 한미 고위급의 대면 접촉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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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징계시효, 현행 3년→최대 10년으로 늘려야”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 등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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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선제적 탄핵도 가능…다음주부터 비상행동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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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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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5명에 ‘설 선물’ 돌린 장성군 의원, 벌금 90만원
선거구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건네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원이 1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장성군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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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4대 그룹 총수와 통화…“경제 회복 전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수습을 위해 최근 4대 그룹 회장과 잇달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오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서 지난 17~18일 양일에 걸쳐 재계와 노동계 대표 8명과 통화하셨다”고 밝혔다.이 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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