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직접 사회보는 상법개정안 토론회 …재계 “판사님 회장으로 모실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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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10시간여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랐다는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그날 경기 성남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다. 민주당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 이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병무청은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동 총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일축했다. 19일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급적 빨리 내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6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다”며 “임기가 26년 5월…
미 국방부가 중국이 올해 중순 기준으로 6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2020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200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약 4년 만에 세 배로 증가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4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지시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9일에도 송달받지 않았다. 이달 16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거부할 경우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23일 밝히기로 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을 시작한 조국 전 대표의 궐위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에 서왕진 의원을 선출했다.혁신당은 이날 오전 11시 개최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4차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들로부터 75%의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처절한 쇄신 없이는 당은 존립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안 의원은 “보수 언론들조차 앞다투어 영남당, 극우정당화 위험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남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류했다.이 대표는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라며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야 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부대 홈페이지의 발전 역사에 전두환 대통령의 방문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에 또다시 불법 계엄에 핵심부대로 참여한 특전사의…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