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재판서 ‘통계’ 정의 대립…‘주중치·속보치’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주중치와 속보치는 통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통…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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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도 안 받아”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에 ‘울컥’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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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73440.1.jpg)
[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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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20일까지 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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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9일 국무회의” 거부권 시사… 野 “대통령 행세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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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처럼 무모하게 접근”… 드론 훈련 못받은 북한군 속수무책 당해
“공격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북한군이 좀비처럼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이 꼽히고 있다. 최신식 무기에 익…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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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한국 최대 리스크” 홍준표 “범죄자 대통령 만들겠나”
보수 진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1강’인 이 대표 때리기로 보수 지지층 결집과 동시에 이 대표와 자신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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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수용 못하는 국민 많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계엄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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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 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나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 대선, 지선에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말이다”라며 “그 말이 맞다”고 했다.그…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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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약 1년5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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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막판까지 고심”
국무총리실은 18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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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제 변경 필요”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 복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지금) 가장 중…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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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AI교과서 2년 준비…설문조사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와 학부모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때문에 정책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년 동안 계속 준비해 오던 정책들을 그냥 일방적…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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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불거진 개혁신당… 이준석, ‘김철근 경질’ 허은아에 “결자해지 하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김철근 사무총장 전격 경질로 인한 개혁신당 내홍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개혁신당 창당을 주도한 이준석 의원은 허 대표를 겨냥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사무총장 경질과 관련해 “사고 친 사람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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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부대 간 우원식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도 묵묵히 자리 지켜줘 국민들 안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말을 맞아 18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해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 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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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암살조” 출처 어디?…美국무부 “그런 정보 아는 바 없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제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아는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가진 외신 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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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각지서 ‘김정일 13주기’ 추모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3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고 주민들은 각지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1면에 김 총비서가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등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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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틀 만에 다시 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문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검찰의 ‘불승인’ 조치로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8일 “공수처와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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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100억원대 코인 은닉 의혹’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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