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회동’서 정면충돌한 여야 원내대표…“국민 앞에 죄 씻어야” VS “예의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갖는 공식 대화 자리다. 여야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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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제정 청신호…“세부 조율은 필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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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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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년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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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도 친윤이냐”…여당 내에서도 “뻔뻔하다” 비판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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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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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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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수처 출석 거부한 尹…공조본 “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요구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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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말바꾼 권성동, 전날엔 “거부권 뺏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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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민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與 “사과하라” 법사위 퇴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여당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김 의원은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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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동맹,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尹탄핵’과 무관 강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윤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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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권한대행 트럼프 취임전후 방미 검토, 구체적 단계 아냐”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후 방미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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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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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尹,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수사기관에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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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형두, 민주당·김어준 겨냥…“진실은 커녕 엉뚱한 연기 피워”
“더불어민주당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긴커녕 엉뚱한 연기를 피우고 있다. 김어준 씨는 직접 수사기관에 나가서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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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에… 法 “공시로 대체”
법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수령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은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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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혁신당 허은아,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조기 대선 국면서 돌연 교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7/130661007.1.jpg)
[단독]개혁신당 허은아,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조기 대선 국면서 돌연 교체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전격 교체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16일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이르면 금주 중 신임 사무총장 및 부총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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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리퍼’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생산 착수
방위사업청이 17일 부산 대한항공에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생산시설 완공 및 생산 착수식을 개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체들이 공동 개발한 MUAV는 국내 첫 전략급 대형 무인정찰기다.동체 길이는 13m, 날개폭 26…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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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이어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은 계엄군 핵심 수뇌부 전원에 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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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연말 모임 독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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