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K칩스법… 민생법안 일몰 눈앞인데, 여야 논의 ‘0’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음 달 말엔 도심 노후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된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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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더세진 노란봉투법 강행… 與-재계 “불법파업 조장법”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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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미사일 1000발 동시에 쏠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북한이 6륜형 차량에 사각형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은 다수의 발사대 사진을 5일 공개했다.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의식을 평양에서 열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이날 보도한 것. 전방에 배치되는 발사대 250…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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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기자에 일반인까지 통신조회… 구체적 이유-규모 안밝혀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5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람 중에는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척 등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 …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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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식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국회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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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30/126196388.1.jpg)
[단독]‘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최고 지휘부 간 진흙탕 고소전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보사는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자료 등 기밀 자료를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가운데 정보사령관(소장) 측이 부하 여단장…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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