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임성근·이상민·검사 탄핵, 소송비용만 2.5억…“혈세 줄줄”
국회가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1억 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미 5400만 원가량을 사용한 상태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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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1억 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미 5400만 원가량을 사용한 상태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요금 1만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관련 법안을 묶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자 세금’이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폐지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금투세가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을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별법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안을 취합·조정하는 형태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특위가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
중국 지방정부 인사가 두 달 간격으로 속속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중 간 소통이 활발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스모우쥔 중국 간쑤성 부서기는 지난 6일 나흘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간쑤성의 최고위 인사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 부서기는 7일 정병원 외교부 …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
훈련병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 시간씩 휴대전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7일 “기존 정책상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들은 다음 달부터 가정과의 소통 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 …
여야가 7일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가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 3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불러내도록…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
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서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농구를 하며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보유한 차량을 18차례 압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인 남윤신 덕성여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2002년부터 201…
“북한 엘리트층은 물론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7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탈북민인 본인이 차관급 관료직으로 임명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