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쓴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처리… ‘22대 민생법안’ 1호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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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
정부 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북한군이 20일 새벽 강원 고성군 일대 동해선 인근 지역 휴전선(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했다. MDL을 넘어온 북한군은 신병 확보차 현장에 출동한 우리 군 장병을 보자마자 자신의 이름과 소속, 계급 등을 밝히면서 “너무 살기 어려워 남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육군 제7포병여단이 20일 강원 철원에서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해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27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
미국이 19일(현지 시간)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아파치 헬기(AH-64E·사진) 36대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현존하는 공격용 헬기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치 헬기는 탱크, 장갑차, 장사정포 등을 공격하는 데 많이 쓰인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36…
“국내는 물론이고 170여 개 국가에서 오는 3000여 명 한인 기업인들에게 전북과 새만금을 각인시켜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55)는 20일 전북 전주에 있는 도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전북과 새만금은 기업인이라면 한 번쯤은 와 봐야 하는 곳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을 열었다. 첫 모임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 20일 여당과 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