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만난 재계 “상법개정 신중 검토를”… 민주 추경 요청에 최상목 “정부역할 할것”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초청…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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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위해 새해 첫날부터 예산 신속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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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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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판관 임명 말라는 권성동, 내로남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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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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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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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한 전현직 정보사령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들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1…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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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내란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尹 문서에 ‘계엄 예비비 확보’ 문구” 증언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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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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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내란죄 아냐… 대통령, 헌재서 입장 밝힐것”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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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전 ‘박근혜 변호’ 인사 법률비서관 승진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한 한정화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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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 권성동-권영세 비대위장 물망… 당내 “기득권 꼰대당”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 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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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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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에 “신빙성 낮아”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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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로 韓 외교 흔들… 美 대북정책 변화에 대응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권력 공백기의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격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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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그레망까지 받은 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절차 중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월 내정돼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김 전 실장 임명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김 전…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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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미동맹은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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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용진, 마러라고 방문… 트럼프 만날지 주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67483.1.jpg)
[단독]정용진, 마러라고 방문… 트럼프 만날지 주목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를 찾았다. 지난달 5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뒤 국내 정·재계 인사 중 마러라고를 방문한 사람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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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체포…2018년 자유한국당 경선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67744.1.jpg)
[단독]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체포…2018년 자유한국당 경선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앞서 윤 대통…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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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찰, 한기호 의원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사진)을 17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으로 소환한 첫 현직 국회의원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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