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거래소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27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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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항있어도 의료개혁 완수” 韓 “국민 불안 줄일 대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5년간 2000명씩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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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법제화… 여야, 간호법 합의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진료지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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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여사 오빠 대통령실 출입” 정진석 “카더라식 질문 유감”
대통령실을 상대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오빠의 대통령실 출입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시설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과 다르다. 면책특권 뒤에 숨은 허위 정보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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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새 이사진 제동에, KBS 일부 이사도 집행정지 신청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새 이사진 구성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의 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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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27건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 27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3개월 만에 여야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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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국 법도 모르고 지원사업… 코이카 ‘깜깜이 해외 원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법 개정이 필수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깜깜이 원조 사업’을 시행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 실태 감사결과…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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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탈북민 15명 中서 체포, 강제북송 위기”
탈북민 15명이 중국에서 동시에 체포돼 구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에 따르면 앞서 21일 한국으로 가려던 여성 13명과 2명의 어린이 등 탈북민 15명이 동남아와 접한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 북송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쿤밍은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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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통상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당일에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심의 결과도 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9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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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금고 이상의 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 된 정 실장은 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27일 사자명…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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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희망적… 로봇산업으로 대전 체질 바꿀 것”
“대전은 첨단산업을 자양분 삼아 성장할 것입니다. 우주항공과 바이오, 반도체, 국방 등 4대 전략사업에 앞으로 양자와 로봇이 더해집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7일 대전시청 10층 접견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전은 대덕특구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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