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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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14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을 1시간 앞당겼다.국회사무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표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보고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이 총재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방송국이 해킹당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후퇴’ 약속을 하고서도 전날(12일) 담화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한법적 권력 악용…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시민들에게 이별 선물이라며 커피 333잔을 선결제했다.조 전 대표는 13일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 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며 “제 이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했다.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 진단이 180도 달라졌다. ‘경기 회복’과 같은 표현은 빠지고 그 자리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나 ‘경제심리 위축’, ‘하방위험 증가’ 등이 채웠다.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하루 뒤인 14일 오후 5시경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한 의원은 7명이다. 여기에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날 오후 2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 개통식에 참여해 기자들에게 “박근혜 때도 그랬듯이, 지금 배신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탄핵 가결 후 정국 상황이 굉장히 혼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한 인사로 꼽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늘(13…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정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말한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전주 대비 5%포인트 …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과 밀월관계를 과시하면서 양자를 향해 미국이 적대적 행위를 한다면 파괴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북러조약) 발효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타스에 따르면 갈루진 차관은 12일(현지시각)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꾸린다.13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추진단은 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한 것”이라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설득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입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