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판사 위치추적 요청”…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재판 지연 해소 해법 찾는다”…사법보좌관 발전 추진단 꾸려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꾸린다.13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추진단은 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589.1.jpg)
[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尹, 국민에 광기의 선전포고…與, 내일 탄핵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한 것”이라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김상욱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국회서 ‘탄핵 찬성’ 1인 시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설득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입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탄핵 찬성’ 與 김상욱 “살해 협박에, 동료들로부터 왕따, 겁박 받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과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살해 협박에 동료들로부터도 왕따, 겁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솔직히 말하면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다”고 말했다.지난…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들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 관보와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윤상현 “정우성과 폭탄주 26잔 무승부…인정하는 주당은 尹”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조기 퇴진 반대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과거 유명 연예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조명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배우 김승우의 유튜브 채널 ‘김승우WIN’에 출연했던 영…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160.1.jpg)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군 보안폰) 및…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탄핵 둑’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전격적으로 “당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란의 칼춤” 야당 탓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울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다. ‘반국가적 패악’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 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표현들을 재차 언급하며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부정선거’ 주장, 극우성향 유튜버 음모론과 비슷”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담화에 담긴 부정선거 관련 내용과 표현 중 상당 부분이 과거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주장한 음모론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폭로에도, 尹 “국회출입 안 막았다” 억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7000여 자 분량 대국민 담화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선거조작”에… 선관위 “본인 당선 대선까지 자기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에서도 “일부 보수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던 22대 총선 등에서의 부정선거…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尹 정신적 실체 재확인, 軍통수권 1초도 못줘” 탄핵안 2차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치광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도 주장하면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 보고할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반대 당론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국정조사, 내란 상설특검 등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尹, 6일에도 특전사령관에 전화… 증거인멸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6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추가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화폰 서버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